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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MZ세대 표심 공략…세계 최초 가상화폐法 탄생할까?

최종수정 2021.10.31 10:00 기사입력 2021.10.31 10:00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상화폐 산업을 진흥하고 가상화폐 거래 질서, 투자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젊은층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가상화폐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업권법이 전세계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을 맡고있는 윤창현 의원은 지난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 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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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권법 제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도 발의됐다. 이번에 윤 의원까지 입법에 가세하면서 여야 모두 가상화폐 업권법 제정에 나선 모양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업권법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MZ세대(1080년~2000년 출생 세대를 지칭)'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과세 시점을 미루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줄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 전반을 다루는 업권법은 세계 최초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없다. 다만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한다. EU도 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은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Ⅱ)에 따른 규제를 받으며,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MAR(Market Abuse Regulation)이 적용된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존법을 개정해 가상화폐의 법률상 재산가치를 인정했지만,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규제만 담겼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나 시장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제논의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화폐 사업자의 진입규제와 이용자 재산보호 등 기본적인 제도화가 이뤄진 만큼 특급법을 통한 연착률을 우선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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