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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전임 시장 추진한 반값 아파트 수익 검증 다시 하겠다"

최종수정 2021.10.19 18:14 기사입력 2021.10.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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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관련 기자회견하는 변광용 거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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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반값 아파트(평당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수익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이날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익률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 선정한 전문 회계법인의 정산에 따라 10% 이상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양정·문동지구에 임대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제시가 추진했다.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 채납받아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천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16년 이 사업을 감사해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후 거제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는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8.19%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거제시의회 등은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 매입비 등을 사업비용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춘 것으로 의심한다. 시의회는 최근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업에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개발 이익 정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약속대로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시장은 "개발 이익금 환수 관련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 이상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 관련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며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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