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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갈등上] 전남 시군 80%는 분쟁중

최종수정 2021.10.19 13:28 기사입력 2021.10.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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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잠식·토지 황폐화
전자파·소음에 일상생활 불편 호소

변전소·송전탑 건설도 반대
암·정신질환 등 건강손상 우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고수…재생에너지 확대만 골몰
주민수용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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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가 몰려있는 전남에서 시·군의 80%가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 건설 자체를 반대하거나 송전설비 역시 설치해선 안된다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전날인 18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인 초강력 탄소중립안을 의결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될 전망인데, 이를 둘러싼 지역갈등 역시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에 따르면 전남 17개 시·군, 53개 읍·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시·군(22개)의 77%에 달하는 곳에서 태양광·풍력, 변전소·송전탑 설치를 두고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전남연대회의 관계자는 "갈등지역이 올 2월 기준 13개 시·군, 39개 읍·면으로 파악됐지만 이후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사업추진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태양광·풍력 설치가 확대될수록 분쟁지역 증가는 물론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분쟁은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외지로 보내기 위한 설비인 송전선로·송전탑, 변전소 설치를 두고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농지·간척지·산지·수상 등에서, 풍력은 산지·해상·수상 등 거의 모든 개발유형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일원에서는 간척지 태양광 설치를 두고 주민과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주체인 민간업체 3개사는 2020년 8월부터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민간업체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2018년 12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염도가 기준치 이상인 염해농지에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올 1월부터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생산·개인임대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한 주민들은 찬성을, 우량농지 잠식과 토지 황폐화 등을 우려한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일원은 주민 반대에 결국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올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770억원을 투입해 이 지역에 29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경작농가 소득감소와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에 따른 주민 반대와 고흥군의 반대가 거셌고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올 4월 전기발전사업 보류를 결정한 상태다.

곡성군에서는 풍력 발전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산지 약 8만7000평에 60㎿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와 소음·저주파음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이 예상되고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 위험, 자연경관·생태계의 심각한 파괴가 명확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인근 해상의 해상풍력 설치에 대해 주민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어업구역 대폭 축소와 어업생산량 감소로 주민 생계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에 따른 변전소·송전탑 설치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성군 득량면 일원에 160억원을 들여 변전소 1개를, 152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압선 전자파에 따른 각종 암·정신질환 발생 등이 우려되고 초암산과 봉화산, 오봉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 크게 훼손된다며 지난해 8월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송전선로 지하매설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을 두고 전남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사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접속 진행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접속신청 요청(16.34GW) 중에서 접속이 완료된 건은 10.39GW에 불과했다. 6GW 규모의 전력이 계통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3GW는 설비보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1.3GW의 신재생에너지가 접속대기 상태다. 한전은 변전소·배전선로 신설과 주변압기 증설 등에 55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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