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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장동式 민관합동사업, 서울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최종수정 2021.10.19 11:11 기사입력 2021.10.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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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도지사)가 진행한 대장동 민관합동사업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민관합동 사업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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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전일 국감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합동을 통해 민간에게 수익이 갈 것을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의미있다고 했다"며 "왜 서울시는 민간합동으로 추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오 시장은 "민관합동을 하면 위험이 있는 것은 공공이 해결하게 하고, (대장동 사업은) 돈 버는 시점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서울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처음 공공으로 진행할 때 토지를 수용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할 때부터는 민간이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익이 날 때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식의 민관합동개발은 진정한 의미의 민관합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대장동 사업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오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서도 "지분구조가 순수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의 독점개발 등은 비로소 50%+1주라는 구조에서 생겨난다"며 "도시개발공사에 맡긴 이유는 싸게 매수해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수익을 공공으로 회수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장동 , 백현동 사업에서 모두 임대주택사업은 최소한으로 줄여놨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공으로 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사업에서 나는 이익을 다시 임대주택이나 공익을 위해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는 민간이 가져가도록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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