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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소 못한 대장동 특검…'조폭 연루說'까지 등장

최종수정 2021.10.19 14:42 기사입력 2021.10.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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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놓고
국민의힘 '배임죄 적용' 공격
이재명 "개발이익 절반 환수"

'측근 관계' 책임도 공방
'조폭에 20억' 주장에
李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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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의 결정적인 한 방 없이 사실상 이 후보가 방어만으로 최선의 공격을 한 자리가 됐다. "이 후보가 100억원 짜리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정치 평론이 나올 정도다. 면밀한 검증과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야 할 국민의힘 측의 ‘준비 소홀’ 비판도 제기됐다.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절호의 기회’를 사실상 날려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해명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국감장에서 다소 교만하게 보였던 이 후보의 태도는 지지자에겐 후한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중도층을 끌어오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삭제…배임이냐 아니냐 = 전날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건 이 후보의 ‘배임’ 여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중간에 삭제하는 바람에 그만큼의 손해를 봤고 이를 업무상 배임죄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공격포인트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배임, 최소한 직무유기’라는 시각 자료를 들고 나와 "(대장동 초과이익 확보 방안 관련 내용을 당시에) 보고 받았나, 안 받았나"라고 따졌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민영→공공→공영개발’ 순으로 대장동 개발을 시도해, 개발 이익 절반을 환수했다는 입장으로 방어하고 있다. 5503억원이라는 환수액이 배임죄 적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내일(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배임 여부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가성 특혜를 받았느냐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연동되는 부분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은 정보가 부족했고, 이 지사 쪽도 정황적인 부분만을 근거로 방어해 속시원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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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와 측근, 정치적 책임도 쟁점 = 야당은 대장동 사업 전체를 지휘한 유 전 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측근 관계’를 강조하며 이 후보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9월 4일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2시간 통화했다고 한다. 통화했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경기도청에 좌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우동규라는 측근 그룹이 있다’는 반격도 이어갔지만 무엇이 사실에 근접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과 일정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도의적 책임은 인정한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공격을 피해갔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내가 청렴을 강조했는데 수치스럽다"면서 "유씨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야당 측의 공격에 대해서는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측근론으로 대응한다는 태세다.


◆‘조폭 연루설’ 어디까지 확장될지 관심 =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은 이번 국감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제기된 사안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조폭 출신인 박철민씨로부터 20억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고 이 후보는 "(돈을 받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현금 다발 사진의 진위 논란이 남아 있지만 이와 별개로 박 씨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의구심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 2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같은 소재로 여야가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간 업체들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과거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포함한 법안 보완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개발이익국민환수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란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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