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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대못' 치솟는 배출권 가격에 기업 비명…전기료 급등에 서민 눈물

최종수정 2021.10.19 13:55 기사입력 2021.10.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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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委, NDC 40% 상향·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산업계 배출량 80.4% 줄여야
당장 내년부터 배출권 가격 급등 전망
'석탄발전 완전 퇴출' 전환 부문 목표도 급진적…탄중위도 "전기요금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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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흥순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를 40% 줄이고,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급발진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면서 탄소배출권과 전기료 급등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느끼는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배출권 가격 치솟을 듯…현대차도 버겁다=탄중위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따라 산업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규모를 2018년 배출량(2억6050만t) 대비 80.4% 줄여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맞물려 2030년까지 3790만t의 탄소를 감축하고, 다시 2050년까지 1억7150만t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특히 NDC 상향안 확정으로 당장 내년부터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 급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탄중위 역시 전날 발표한 시나리오안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허용량을 엄격 관리해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해야 한다"며 배출권 가격 급등 가능성을 내비쳤다.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8%를 차지해 탄소중립 압박을 크게 받는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배출부채는 4200억원 정도인데, 기업마다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져 배출부채 역시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배출부채는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쌓아두는 충당금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부채 규모 상위 5개사가 재무제표에 반영한 올해 상반기 배출부채는 누적 기준 총 4196억원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배출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기아로 2169억원이다. 이어 현대제철은 1339억원, 포스코는 422억원의 배출부채를 반영했다.


이미 배출권 중 하나인 'KAU21' 가격은 3만원을 돌파해 넉 달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대금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전체 종목의 연간 누적거래대금은 2015년 139억원에서 2020년 6208억원으로 연 평균 114% 증가했다. 이는 기업의 배출부채로 집계돼 재무부담이 늘어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126곳으로부터 받은 설문에서도 "강화된 NDC 목표 때문에 배출권 구매나 규제대응 등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게 나왔다.


문제는 탄중위가 철강업계의 친환경 소재와 재생에너지 사용 등 감축 계획을 촘촘히 설계해 단기간에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급격히 상향된 NDC로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전동화 시장으로의 '경착륙'이 예고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돌출할 가능성이 크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이미 우리 산업의 에너지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을 도입하기도 쉽지 않아 실제 출구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탈발전 완전 퇴출…탄중위 "발전원가 100% 반영해야"=전환(에너지) 부문 목표 역시 급진적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로 요약될 수 있다. 탄중위는 당초 초안에서 석탄발전기 7기를 유지하는 안을 포함했지만, 최종안에선 모두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6.6%에서 최대 70.8%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원전은 6.1%까지,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각각 0%까지 낮췄다.


이는 현재 발전단가나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목표란 지적이다. 지난해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1kWh 기준으로 원전이 59.7원, 석탄이 81.6원, LNG가 99.3원이었고,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149.4원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가가 원전의 3배, 석탄발전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뿐 아니라 백업 설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송·배전망 설치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중위는 내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수반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중위도 "단기적으로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탄소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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