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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접수 수사심의신청 500건에 달해…수사과오 인정도 34건

최종수정 2021.10.19 10:31 기사입력 2021.10.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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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올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인 수사심의신청은 497건이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경기남부경찰청 193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아울러 2016년 347건, 2017년 316건, 2018년 274건, 2019년 364건, 2020년 473건을 기록해 최근 4년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


또 2019년 22건이던 서울청의 수사과오 인정건수는 2020년 50건, 2021년 8월 기준 34건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수사심의신청건수도 많고 수사과오인정도 전국 최고인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과오 인정시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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