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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남욱 구속영장 청구할 듯… 수사 활로 찾나

최종수정 2021.10.19 10:54 기사입력 2021.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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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장 기각된 김만배씨와 혐의 겹쳐
유동규, 오후 2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열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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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꼬여버린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의 신병 확보로 활로를 찾게 됐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팀 내에서 각종 인허가를 위한 대관 업무와 토지 지분 정리 작업을 맡는 등 사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 그가 김씨 등 다른 동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쳐온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9일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미국에서 입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검찰로 압송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김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로 흘러간 35억원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원 중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한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과정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애초 20일 만료돼 그 전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기소 시기가 이틀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보내진 기간은 검찰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면서도 시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은 알았지만 시장실이 빠진 것은 알지 못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으로 성남시청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직원들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 등을 확보했다.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결재 서류들은 통상 소관부서에 보관돼 있어 현 시장의 개인적인 집무 공간인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간의 수사 협력에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경찰과의 협력 수사 관련 질문에 본인도 경찰청장과 통화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과 핫라인도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일선의 불만을 토로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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