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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개발 용역사, 성남도개公 설립부터 사업지 선정까지 관여

최종수정 2021.10.15 15:49 기사입력 2021.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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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조사연구원, '민관합동 사업' 위해 공사 설립 필요 의견… '위례신도시·대장동' 초기 사업지 제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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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현주·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의 사업성 연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 공사 출범 초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추진해야 할 대표 사업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모두 직접 보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1년 9월초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맡았다. 해당 연구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았으며, 1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의 수익성 검토를 불과 3주만에 끝내 논란을 빚은 곳이다.

본지가 당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연구원측은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도시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연으로 민간 개발 기능이 위축됐다는 분석도 달았다.


이번 대장동 사태의 원인이 된 ‘민관합동 사업’을 공사 설립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민간 기업이 지나치게 이윤 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과 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연구원은 공사 설립 초기 부족한 자본·사업 능력을 감안해 단기간 내 수익을 뽑을 수 있는 사업지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을 직접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사업을 맡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 설립 1년 뒤 반드시 받아야하는 ‘정밀진단’까지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대장동 개발을 총괄할 개발사업처 신설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후 이 연구원은 대장동 개발의 밑그림이 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담당했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대장동 사업성 평가는 3주만에 마무리됐다.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이익환수 규모도 빠져 졸속 연구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통한 이익환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물론 공동출자자를 검토하지도 않았다. 개발이익만 1280억원으로 산정했고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지었다.


관련 용역 결과는 당시 이 시장이 모두 직접 보고 받아 결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본금 5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설립하는 과정, 1조원 규모 개발에 앞서 진행한 사업성 평가를 모두 이 시장이 검토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연구 사업 수행자가 친여 성향의 인물이기에 이같은 결과가 가능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용역 수행자였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본부장 성모씨는 2010년 12월 조직된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로 당시 성남정책포럼의 또 다른 대표는 이 지사 지지모임인 ‘성공포럼’ 대표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이 연구원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포천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SPC를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대장동 모델’을 그대로 적용, ‘내리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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