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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 전원책 "'작계 5015' 尹이 정답…홍준표도 잘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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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

육군 군법무관 출신인 전원책 변호사가 작전계획 501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전원책TV 망명방송' 캡처

육군 군법무관 출신인 전원책 변호사가 작전계획 501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전원책TV 망명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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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육군 군법무관 출신인 전원책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작전계획 5015(작계 5015)' 설전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정답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28일 유튜브 채널 '전원책TV 망명방송'에서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작계 5015 발동 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은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고 말했는데, 홍 의원 역시 작계 5015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작계 5015는 2015년 발효됐기 때문에 뒤에 15가 붙어있다. 기존 작계 5027, 5028은 20세기의 작전계획이었다"라며 "그런데 이런 작전 계획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과 참수 작전을 하도록 계획이 된 작계 5015"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계 5015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징후 상태에서 발동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유사시에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정확히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물론 군 수뇌부를 소집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대응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잘 모르는 윤석열이 바로 정답을 말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작계 5015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하도록 계획한 것이기에 당연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할 군사기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 부터),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유승민, 최재형, 안상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 부터),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유승민, 최재형, 안상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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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난 26일 오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토론회에서 작계 5015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이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한미연합작전을 해야 하므로 일단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건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토론이 끝난 뒤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대선 토론장에서 기밀 사항을 얘기한 것 자체가 틀렸다"며 반격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계 5015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유사시 한미 대북 작전계획"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이지만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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