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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메기' 맞서 유료방송 규제완화…업계도 '큰 틀 동의'

최종수정 2021.07.28 06:00 기사입력 2021.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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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OTT들 난입
IPTV·케이블TV·PP들 경쟁력 약화
정부, 6개 항목 24개 과제 개혁 추진

M&A 규제 완화 등 대형화 대체로 동의
SO·IPTV-PP업계 간 민감한 문제도
지역 커머스·정기개편 쟁점…홈쇼핑도 하소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오후 비대면으로 개최한 '유료방송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캡쳐 화면. 사진=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오후 비대면으로 개최한 '유료방송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캡쳐 화면. 사진=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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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유료방송은 현실에 너무 안주했다." 글로벌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등 글로벌 메기의 등장으로 낡은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규제 혁파를 시도하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케이블TV·IPTV·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서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 6개 항목 24개 과제…대규모 개편 추진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온라인 유료방송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제안을 발표했다. 목표는 유료방송 시장의 재도약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방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발제안에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6개 항목 24개 과제가 담겼다.


토론에 앞서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OTT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방송미디어법 전체를 손볼 필요가 생겼다"며 "각 사업자는 단기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틀 속에서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한국IPTV방송협회), 박진용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TV홈쇼핑협회),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국T커머스협회),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이 발언하는 모습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이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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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료방송 소유·제한 완화 '긍정적'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시선이 많았다. 이는 지상파와 위성사업자, SO, PP들 간 상호 지분 소유제한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성우 교수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는 2006년 때 방송통신융합추진회에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국민 정서상 대기업, 외국 자본에 푸는 것에 대한 거부감 많기 때문에 이것만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정민 교수 역시 "대형화를 통한 투자 유인 목적이 있겠지만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몰리면 나머지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기준과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유료방송 등록 간소화도 OK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제도 역시 유료방송 등록을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주정민 교수는 "유료방송 등록 간소화는 아주 긍정적"이라며 "다수 사업자에 부담을 주거나 법령보다 무거운 조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유료방송 사업자 협력관계 개선 요구 등은 과도했다"고 짚었다. 세부 정책방안에서 조건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③덩치 키우는 것도 세계적 트렌드

인수·합병 활성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대형 OTT의 등장과 M&A를 통한 대형화가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불가피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본질적으로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세계적인 트렌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업계가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저가경쟁을 펼쳤는데 본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보니 이런 경영기조가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④지역채널 운영 효율화…커머스 허가는 의견 분분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부분에서는 지역채널의 자구안 마련 과정에서 오는 이해당사자간 시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홈쇼핑 너무 많아서 문제지 적어서 문제는 아니다"라며 "각종 지역 채널에 커머스가 다 들어가면 불보듯 뻔하다"고 일침했다. 이에 주정민 교수는 "지역 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달리 판매 수수료 통한 수익 목적이 아니라 케이블 TV 활성화 차원"이라며 "홈쇼핑과 경쟁관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용준 교수는 "지역 커머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큰 매출로 이어질 수 없다"면서 "다만, 최근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하는 단계에서 지역 권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특정 방송권역으로 (재송신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실제 효용보다 채널의 사유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석현 팀장은 "지역채널 방송 범위 확대는 커머스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또 실제로 이런 채널이 지역 상권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폐지 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용준 교수는 "운용계획서는 폐지되더라도 운용계획이 이후 잘 되고 있는지 중간에 검토해야 한다. 지역채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다.


⑤유료방송 자율성 강화 대해서도 이해 상충

업계는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채널 정기개편 문제나 테스트 PP채널 운용 정책,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도 등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민감한 쟁점들이다.


정부는 정기개편을 1회 허용하되 개편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작년 연 2회 허용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PP업계에서는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한 바 있다. 주정민 교수는 "정부가 유료방송플랫폼 채널 변경에 관여하는게 시대착오적이란 의견에 동의한다"며 "정부에선 정기 개편 연 1회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운영채널의 몇 %를 했을 때 정기개편으로 보는지 등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를 개선한다면 연 2회 시행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석현 팀장은 테스트 PP 채널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PP들이) 플랫폼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받고 싶다는 건데 아무리 테스트 채널이라지만 IPTV나 SO 본인들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보는 콘텐츠를 콘텐츠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⑥요금제 상한제는 이제 풀 때 됐어

공정경쟁과 시청자 권익보장을 위한 방안에서 상한 요금제를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주정민 교수는 "유료방송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측정하지 못해서 유료방송 플랫폼 저가 시장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시민단체 측 한석현 팀장 역시 "개인적으로 요금제 승인 관련해서는 상한 적용받는 것 관련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채널 방송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채널 수십개를 묶음 상품 판매하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상파 UHD 재송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본질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정민 교수는 "굳이 UHD로 유료방송을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지상파들이 UHD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핵심 콘텐츠만 만들어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홈쇼핑, 공정한 규제 원해 토로

주요 PP로서 홈쇼핑업계와 T커머스업계는 일부 고충도 토로했다. T커머스의 라이브 커머스 허용 문제, 박진용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에서 TV홈쇼핑이 가진 영향은 독특하면서 고유하다"며 "TV홈쇼핑의 공공적 목적 중에서 중소 제조라든지, 중소 유통, 판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커머스 난립 문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침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방송 구조에서 OTT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송사업자가 오프라인에서가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데 제작 심의 규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영상은 8월 3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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