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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34조9000억원 추경안 의결…국민 88%에 25만원 지급

최종수정 2021.07.24 02:07 기사입력 2021.07.2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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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재난지원금 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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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기정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1조9000억원이 추가됐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다.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000만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2436만원 이상 벌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 국민의 88%가량이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추경안 합의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55만 곳이 추가됐다.


코로나 방역 예산도 4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000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일자리 사업 3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기존 기금과 국고채 이자율 조정을 통해 각각 9억원, 1조원을 조달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한편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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