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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사위 나눠먹기'…"1·2당 협소한 이익교환, '협치'로 포장"

최종수정 2021.07.23 22:58 기사입력 2021.07.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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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후반기(내년)에 야당이 맡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23일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개원 시 민주당에 의해 강압적으로 관철된 제1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것을 국회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라는 기능을 남용해 국회 입법 과정 전체를 좌우하며 상원 노릇을 해 온 법사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면서 "이런 상태로 국회가 더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시기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때에는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이번에는 국민의힘과의 나눠먹기로 또다시 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당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을 협치로 포장하는 것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1당과 2당이 사이좋게 위원장 자리를 나누고, 서로의 공동 관심사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협치(協治)가 아니라 두 당만을 위한 협치(狹治)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회통합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정치로부터 배제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도 폭넓게 대표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두 당의 이익 교환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협상을 통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대폭 축소한 뒤 후반기(내년)부터는 야당이 맡기로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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