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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

최종수정 2021.07.22 23:02 기사입력 2021.07.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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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선거법 개정으로 유무죄 따질 필요 없어"

이석형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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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석형 전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예비후보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직접 통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2월 29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야간과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이 전 예비후보와 함께 항소한 7명 중 5명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2명은 벌금 100만원,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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