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年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2차 정책공약 발표..기본소득 골격 내놨다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 월 50만원
도달 못하지만 재원 구조개혁 통해 지급”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계획..기본소득 확대
시점따라 지원마련 계획도 세분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청년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 골격을 내놨다.

이 지사는 22일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2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 형편 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기본소득 최종 목표금액(월 50만 원)에 도달할 수 없으나, 재원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 전 국민 대상 보편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업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19~29세 청년기본소득 규모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 시점은 2023년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대로라면 2023년에 청년은 125만 원(보편기본소득 25만원+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임기 내 보편기본소득 지급액이 연 100만 원까지 늘면 청년은 총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셈이다. 이 지사는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에 청년 배당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으로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재원 마련은 기본소득이 확대되는 시점에 따라 세분화했다. 연 25만 원을 지급하는 단기에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계산이다. 지급액이 확대되면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분에서 25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게’ 되므로 조세 저항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