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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 양보한 朴… 인사는 판 키웠다

최종수정 2021.06.21 10:40 기사입력 2021.06.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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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번 검찰 인사, 역대 최대 규모"… 정권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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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다.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만나 마지막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인사폭을 '역대 최대 규모'로 예고했다. 앞선 직제개편에서 '장관 수사 승인' 부분을 삭제하는 등 한발 물러선 만큼 인사 방향에서는 의지를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열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대략적인 인사 시점도 예고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인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 직제개편안이 담긴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전후로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의견 공식 청취 절차는 전날 저녁 이뤄졌다. 박 장관은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제개편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그 부분에 간략한 상호 간 이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제개편안은 18일 입법예고로 사실상 마무리돼 검찰 안팎에서는 대규모 인력 변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정권 관련 수사팀의 교체 여부다. 통상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주로 언급돼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수 있어서다.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을 살피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아 친정권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직제개편에 따라 일선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 검사들만이 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이다.


다만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박 장관과 청와대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 잡음이 적지 않았던 만큼 노골적인 인사는 피할 수 있어서다. 대검찰청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에 합류한 지 1년을 넘기지 못해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직제개편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인사 대상은 모두가 대상인 셈"이라며 "친정권 보은 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앞세워 인사폭을 최대로 넓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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