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준석에 공개질의 "기본소득 생각이 바뀌셨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공정성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을 올렸다.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셨나요?'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십니까?'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가지였다. 이 지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 대표님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다"고 했다.

2년 전 출간된 이 대표의 책 ‘공정한 경쟁’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조 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나 이 대표님이 주장하는 정책임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위소득자만 골라 소득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의 주장을 하며, 기본소득을 공격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실현가능성이 같다면 안심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모두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정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세금 내는 사람, 혜택받는 사람이 분리된,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불공정'한 정책이 과연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