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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도전 전날 수사 착수?

최종수정 2021.06.20 15:47 기사입력 2021.06.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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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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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이르면 26일 착수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런데 묘하게도 바로 이 다음날에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도 알려져 눈길을 끈다. 공수처로선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파하긴 힘들어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소속 검사 6명이 법무연수원 실무 교육을 마치고 오는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윤 총장을 수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공수처에 있는 검사는 아직 13명 뿐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하며 윤 총장의 사건에 대해 입건했을 뿐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하며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다음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도 수사의 밑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기초 조사자료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가 맞나"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해 두 가지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윤 전 총장은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의혹도 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의 수사 등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사 착수 다음날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 수사 의도를 의심 받을 공산이 크다. 이후 수사를 하는 중에도 외부의 불편한 시선과 압박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수사 결과가 어떻든 비판을 받는다. 윤 총장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면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공수처에 윤 전 총장 수사는 매우 어려운 숙제다. 일단 공수처의 수장, 김 처장은 간담회에서 '야권 대선 후보 확정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마무리할 건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마무리 짓겟다는 의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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