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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당정, 일부 고소득층 제외 논의

최종수정 2021.06.20 08:05 기사입력 2021.06.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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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10~30%를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만큼, 재난지원금은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강경론도 여전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신용카드 캐시백을 패키지로 제안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하반기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대비 소비를 늘린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에 캐시백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다만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캐시백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하위 70% 경우는 지원금과 캐시백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고 있어 막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17일 송영길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로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다소 기류 변화도 느껴진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비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정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90%'로 정부보다 더 넓은 범위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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