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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자 퇴직 후 1년 출마 금지해야" vs 김근식 "윤석열 방지법이냐"

최종수정 2021.06.18 23:53 기사입력 2021.06.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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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자 출마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 영향"
김근식 "尹 지지율 고공행진하니 또 악역 자처하는 모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사진=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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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며 비꼬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사·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보수 야당과 언론은 (이 개정안을)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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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개정을 촉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 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까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여당으로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을 내세우려면 민주당은 솔선수범부터 하라"라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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