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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더한 전국민에 '캐시백' 쏜다…채무 상환도 검토

최종수정 2021.06.20 05:50 기사입력 2021.06.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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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조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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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이달 말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 국민 캐시백 제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총 동원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도 추진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푹 꺼진 소비를 끌어올리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시점이 과거 비교 기간 대비 소비가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소비를 하반기 중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19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저축률이 높아졌는데, 쓰지 않고 고착화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캐시백 비율, 개인별 상한선 등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90% 선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또는 고소득자만 제외한 ‘소득 하위 90%’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선을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자만 선별할 경우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선별 지원’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조원 가량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야당에서 재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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