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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 도움" vs "국가채무 우려"…與, 카드 캐시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수정 2021.06.18 06:38 기사입력 2021.06.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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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 캐시백 추진…카드 더 쓰면 현금 돌려준다
전문가 "경제 활성화에 장기적으로 도움 안 돼"

한 시민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시민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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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당정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방안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당정의 계획대로 소비가 진작돼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세금을 풀어 소비 진작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이 같은 방안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일정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지원과 마찬가지다.


현재로선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이 금액의 10% 정도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유력하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3분기 월평균 20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비율이 10%라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캐시백 한도는 상한선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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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제도가 소비를 늘려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캐시백 방안이 시행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이런 식의 지원을 해준다는 건 좋은 일"이라며 "장사가 안돼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살까 말까 고민해왔던 고가의 물건들도 이번 기회를 노려 구매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가 채무를 우려해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직장인 오모(28)씨는 "세금은 국민의 돈 아니냐.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당정은 돈을 퍼줄 생각밖에 안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염두하고 국민들에게 계속 돈을 주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7년만해도 한국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후 ▲2000년 111조2000억원 ▲2010년 392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채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렇다 보니 야당에서는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눈앞에 두고도 추가 세수로 돈을 풀겠다는 소리가 쉬이 나오는가"라며 "세금이 더 걷히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신용카드 쓰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나.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며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비 양극화가 있는 현시점에서 이미 고소득층은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득 자체가 크지 않고 고용 상태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보니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경제 침체라는 것은 구조적 문제다. 그런데 이를 일시적인 경기 변동적인 문제로 착각하고 (당정에서) 여러 대안을 내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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