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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북해 유전 개발 논쟁, 유럽인권재판소 소송으로 비화

최종수정 2021.06.16 14:59 기사입력 2021.06.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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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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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노르웨이의 북해 석유·가스 채굴을 둘러싼 논쟁이 유럽인권재판소(ECtHR) 소송으로 비화됐다.


젊은 환경운동가 6명과 환경단체 2곳이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 개발을 멈춰달라며 ECtHR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요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 측은 2016년 북극 바렌츠해 원유 탐사를 허용한 노르웨이 정부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노르웨이 정부가 바렌츠해 탐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삶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는 서유럽 최대 원유 생산국이다. 북해와 노르웨이해의 풍부한 매장량 덕분이다. 그럼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2016년 북극 바렌츠해에 대한 원유 탐사 허용을 결정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신규 탐사를 허용한 것은 거의 20년 만이었다.


올해 노르웨이 법원은 세 차례나 정부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자국 소송에서 잇달아 패배한 환경주의자들은 서유럽 차원으로 논의 확대를 바라며 ECtHR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CtHR은 서유럽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소송을 다루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소송을 제기한 노르웨이 환경운동가 미아 체임벌린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노르웨이 경제가 석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 정치인들에 대해 "석유 시추를 중단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며 비난했다.


최근 환경 운동 단체들이 화석연료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ECtHR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29일 2019년 제정된 독일 기후변화법이 반영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충분치 않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독일 정부는 헌재 판결 뒤 기후변화법에서 2050년으로 정한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5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석유업체 로열더치셸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보다 45%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셸이 기후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보다 20% 줄일 계획이었다.


셸의 벤 반 비어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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