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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최대 30조 검토…올해 추가 세수 32조 예상

최종수정 2021.06.06 09:09 기사입력 2021.06.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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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국민 지원금 합치면 총 규모 30조 이상…이르면 7월 지급도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관련 정부측 의견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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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측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각종 지원금은 대책 형태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6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간 격차다.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해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당정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최근 세수 상황과 연간 추가 세수 예측을 토대로 정부·여당은 올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본다.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추가 세수 중 추경 재원 규모를 정부는 20조원으로, 여당은 32조원으로 각각 보는 것이다. 실제 추경 규모는 두 가지 수치의 중간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상공인과 특고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까지 포괄할 경우 총 대책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시간표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중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추경과 총 대책 규모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 취약·피해계층 지원 등 세부 내용은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과 이왕이면 취약·피해계층에 지원을 몰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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