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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사실 바로 잡아라"‥전공노 남양주시지부, '道, 특정감사계획 철회' 촉구

최종수정 2021.06.05 00:20 기사입력 2021.06.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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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과도한 징계 요구하는 횡포"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 행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경기도 특정감사 철회' 촉구 [남양주시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경기도 특정감사 철회' 촉구 [남양주시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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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이하, 남양주시지부)가 경기도를 향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남양주시지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종합감사 같은 포괄적 감사는 논란만 일으킬 뿐이란 걸 인식하길 바라고 특정감사를 빙자한 보복감사라는 무의미한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특정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남양주시지부는 "우리 시는 종합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를 받기 위해 노력했고, 위임사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해 요구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 중단의 명분을 확보하고 감사 중단의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헌재의 결정을 경기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우리 시는 경기도로부터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특정감사를 받았고, 경기도는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명시도 없이 무리하게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는 우리 시 공직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징계를 요구하는 횡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 감사권 남용에 우리 시는 경기도 특정감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마치 남양주시가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부하여 감사가 중단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한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더니,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고유·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한 남양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폭거, 국기 문란 행위'라며 종합감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다"며 "더 큰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군림하려는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경기지역 공무원노조를 향해 "억지 논리"라며 유감을 표하고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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