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홍남기 부총리, 전국민재난지원금 반대할까

洪부총리 '선별지원' 주장…전국민재난지원금 반대 입장 고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백신 수급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원 방식과 규모를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장수 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걸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반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 편성 실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실' 역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진행하는 만큼 막대한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추경을 두 번 편성하는 것"이라며 "피해 계층과 청년 등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분기 국세 수입 증가분이 19조원인 점을 들어 이를 넘어서는 적극적 재정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당정은 현재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가실 수 있게 하자고 했고, 김영배 최고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장수 부총리인 홍 부총리가 직을 걸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반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1분기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