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로 신뢰 깨져"…文정부 뿌리마저 날선 비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학현학파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명예이사장을 따라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학자들의 모임이다. 부동산시장의 수용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시장 부작용에 이어 정책 전반의 신뢰까지 잃게 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비판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14일 ‘한국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하다’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마다 규제로 막지만, 결국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본인들 정책 효과를 과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인위적으로 쓰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이날 학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담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발표문 작성 과정에 공동 참여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정권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378만9000원에서 올해 4월 571만7000원으로 50.9%나 급등했다. 현 정부 들어 25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돌려 막기식’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원 교수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장기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아닌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 등도 이날 발표문을 통해 "핀셋 규제를 내세우며 부동산 시장을 미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였다"며 "풍선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채 상황에 떠밀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했으나 현재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이에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 달한다.

이들은 부동산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예비타당성 면제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타다의 좌초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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