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국정감사 ‘꿀팁’ 농축..보좌진 필독서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제방훈 보좌관 “국회 문턱을 낮추는 계기 되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정감사 시즌마다 국회 보좌진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파되는 책이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의 제방훈 보좌관이 쓴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도서출판 행복에너지)다. 2019년 출간됐지만, 국회도서관 대출 목록 상위에 올라와 있는 스테디셀러다. 14년차 베터랑 보좌관의 국정감사 전략과 노하우를 농축했기 때문이다. 책을 쓴 제방훈 보좌관은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감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 각각의 주체가 실무에 참고해야 할 내용과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뤘다”고 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국회의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의 법적 절차와 성공전략, 아이템 기획과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및 언론홍보 전략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국정감사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현대판 ‘암행어사’ 제도에 비견할 정도의 힘을 지녔다. 헌법 61조 1항(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능력치를 총체적으로 뽐내는 자리다. 매년 10월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전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총수 등이 출석을 요구받고, 이들에 대해 단기간 동시다발적인 ‘감사’가 이뤄진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따라야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막말'국감, '맹탕'국감처럼 작년과 똑같은 무성의한 질의로 일관하거나, 내용 없이 고성만 지르는 호통 국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제 보좌관은 책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에 대한 보고의 장(場)이자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소상히 진실을 밝히는 자리”라 정의하며 국정감사가 실효성 있는 행정부 견제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풀어썼다.

제 보좌관은 국정감사에서 의미있는 ‘이슈파이팅’을 하기 위해 7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이슈, 곧 ‘민생과 가까운 이슈’를 잡아야 한다. 전세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파고들어야 의제설정이 폭발력을 지닌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고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여야 파급력도 높고, 영향력있는 보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의성이다. 신학기, 개학, 명절, 방학, 한글날 등 시의성을 고려해 이슈를 제기해야, 문제제기에 힘이 실리고 전파력도 크다. 이외에 대결구도와 석차, 이슈 가지치기, 최악을 가정하기, 전수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국정감사 아이템 기획을 위해선 업무편람, 조직도, 회의록, 감사자료, 작년 요구자료서, 서면답변서 등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작은 제보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료요구를 할때는 타깃, 기관과 조건을 꼼꼼히 설정하되, 2차·3차 요구를 통해 더 깊이 파고드는 치밀함이 요구된다고 썼다. 자료요구 필수목록 30가지 리스트를 사례를 들어 꼼꼼히 소개하기도 한다. 제 보좌관은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 있음에도 많은 분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이 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 문턱을 낮추는 대중서로써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