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軍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모병제 단계적 확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선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사진제공=이낙연 의원실

이 전 대표는 전일 녹화한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군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가능하다면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면서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해군, 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회출발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제대 후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군 복무가 사회 진출에 손해가 아니며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자세한 녹화 내용은 6일 오후부터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