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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근거 없다"는 대검 주장에 재반박… 두 기관 갈등 고조

최종수정 2021.05.04 21:22 기사입력 2021.05.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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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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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명문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는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관련 대검 입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날 대검찰청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입장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검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45조(조직 및 운영)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또 공수처는 '비위 검사 관련,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내용의 규칙이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는 대검의 주장과 관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공소권이 부여됐다"며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8일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하였는데,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대검 측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법률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검은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 규칙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지다.


공수처는 공수처 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입법 과정을 들고 있다.


공수처법의 근간이 된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돼 의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헌법기관 중에서도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직접 규정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감사원처럼 헌법이 아닌 법률(감사원법)에서 규칙 제정권을 규정한 경우 그 성격을 내부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의 상반된 입장 중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시작될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을 문제삼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단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할지에 따라 1차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 이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통해 공수처법상 이첩, 재이첩 등을 둘러싼 양 기관의 권한에 대한 사법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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