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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脫석탄 속도

최종수정 2021.04.22 23:48 기사입력 2021.04.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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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후정상회의 선언
석탄발전업계 타격 불가피…정부, 석탄산업 사업전환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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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선언으로 정부의 탈석탄 기조가 강화되면서 석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기료 상승 등 친환경 비용 부담 증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석탄발전기업들이 신재생, 가스터빈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고,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사업에는 기존 계획대로 공적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 금융업계에도 해외 석탄발전 지원 중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는 글로벌 흐름과 무관치 않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11개국은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KB금융그룹, 한화금융그룹 등이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추진중인 탈석탄 정책도 차질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오는 2034년까지 현재 58기인 석탄발전기 중 절반에 달하는 28기를 폐지한다. 석탄발전량 상한제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문제는 석탄발전 수출금융 중단으로 그동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EPC(설계·조달·시공) 기업과 협력사의 해외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탈석탄 정책이 과속 추진되면서 생태계가 위축, 친환경 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탄산업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취약분야 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세계 석탄화력발전 신규 발주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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