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궤도 올라탄 中 경제…안정적 성장 추진(종합2)

경제 자신감에 목표치 공개, 숫자는 보수적으로 책정
中 재정 정책 유지 속 조용한 출구전략 모색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이라고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수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리 총리의 숫자 발표는 말 그대로 깜짝 공개이자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성장률 6.0% '이상' = 리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6.0%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2% 내외로 조정하겠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는 3% 내외,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로 설정했다고 리 총리는 덧붙였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0% 이상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4%대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0%였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상'이라는 단어다. 리 총리는 성장률 목표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상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코로나19 상황과 세계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목표치가 껑충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세계 경제가 반등의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미ㆍ중 갈등 격화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목표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정책 방향,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 = 숫자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중국 경제가 8.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올해 중국 경제가 8.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이 7.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쉐쑹 중국사회과학원 산업ㆍ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경제 지표의 흐름과 산업 공급망, 고용, 산업고도화, 내수 등을 감안, 중국 경제성장률이 7.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양회에 앞서 중국 31개 성급 자치구중 29곳이 중앙 정부에 보고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평균 7.2%였다. 성 및 직할시별로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지린성 등 15곳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았다. 7% 이상 목표치를 설정한 곳은 허난성과 쓰촨성 등 6곳이며, 8% 이상 잡은 성은 윈산성 등 모두 5곳이다. 후베이성과 하이난성은 10%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았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7% 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일각에선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분석과 함께 경제 운영 방향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수정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3% 내외, 도시 실업률 5.5%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베이징 금융계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고도성장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 재정 및 통화정책 유지 속 출구전략 모색 =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는 '3.2%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3.6% 이상 조금 낮다. 인프라 시설 투자에 주로 쓰이는 지방 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지난해의 3조7500억 위안보다 소폭 축소된 3조6500만 위안으로 잡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특별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돈을 풀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중국 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만 코로나19 위험과 세계 경제 회복 속도 등을 감안, 지난해 수준에서 당분간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도 읽힌다.

실제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거시 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 부양 정책을 너무 빨리 거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1년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