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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올 성장률 목표 6% 이상 제시…"경제 정상화 자신감 반영"(종합)

최종수정 2021.03.05 11:31 기사입력 2021.03.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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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상화 자신감, 14차5개년 및 쌍순환 정책 도입 첫 해에 의미
홍콩 선거법 개정 등 민감한 부분도 강행, 미중 갈등 불씨는 여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이라고 제시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숫자를 공개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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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자신감 표명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이라고 밝혔다.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3∼4%대로 추정된다.

중국 31개 성(省)중 29곳의 성급 지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게는 6% 이상에서 높게는 10% 이상으로 잡은 바 있다.

중국 지도부의 목표치 공개는 올해가 14차5개년(2021년∼2025년) 계획 및 쌍순환 정책의 첫 해라는 점과 미ㆍ중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6% 이상은 세계 경제 기관들이 제시한 숫자 보다 2%포인트 낮다. 경제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경제를 무기로 미국과 대화 희망

중국은 기후변화와 전염병 퇴치, 세계 경제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장예쑤이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일부 문제에 대해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정상"이라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분쟁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중ㆍ미 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상호존중’을 전제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상호존중이라는 단어에는 내정간섭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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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법 개정 강행 의지 = 중국은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면서도 홍콩 선거법 개정 등 미국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선 당초 중국의 뜻대로 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전인대 기간중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 선출 선거인단 조정,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홍콩 선거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장 대변인은 "전인대는 헌법상 홍콩 선거 제도를 개편할 권한이 있다"면서 "애국자가 홍콩을 지배한다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선거 제도 개편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등 서방진영이 우려하는 국방비

중국 국방비는 홍콩 문제만큼이나 미국 등 서방진영을 자극할 부분이다.


장 대변인은 중국 국방 예산과 관련 "중국의 국방비는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국방비는 주권과 안보 및 개발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군사 위협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국방 정책을 추구하는지 봐야 한다"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하며 방어적 국방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국방 지출과 관련, 지난 2007년부터 유엔(UN)에 기본 자료를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다루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약 1조2000억 위안이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 내부에선 올해 중국 국방비 예산이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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