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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바람직”… 국회에 의견서 제출

최종수정 2021.03.03 20:20 기사입력 2021.03.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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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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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법무부는 지난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무부는 “실현 방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올해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기관과 공소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공소관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분보장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함께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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