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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정부 지원 발표에 "형평성 고려해 역차별 없어야"

최종수정 2021.03.03 14:57 기사입력 2021.03.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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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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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는 정부 발표에 환영하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항공업계 주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 휴직을 통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항 시설사용료 및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도 경영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항공사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이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LCC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이라며 “실사를 통해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안은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원금 규모가 부채 비중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채를 줄인 기업은 오히려 지원금을 더 적게 받게 되는 등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이러한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일부 보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제주항공에 2677억원, 진에어에 400억원, 티웨이항공에 450억원, 에어부산에 1388억원, 에어서울에 3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했다.

신생 LCC업계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조건 완화해야"

신생 LCC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생 LCC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 300명 이상, 차입금 규모 50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일부만 해당돼 플라이강원 등 신생 LCC는 조건에 미달됐다.


신생 LCC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항공 무착륙 관광비행 시행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신생 LCC의 기안기금 적용 조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대출 금리가 시중보다 월등히 높은 점도 불만 사항으로 지적됐다. 해외의 경우 만기 10년에 최초 5년 이자를 연 1% 수준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만기 5~7%대로 알려졌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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