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촉구

"예술적 가치 탁월한 문화재·미술품 해외 유출 방지"
"국공립 미술·박물관 소장품 질도 높일 수 있어"

1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광객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서울시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화계 협회·단체 및 인사들이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은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내고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예술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재·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공립 미술·박물관 소장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는 상속제 물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랑스의 국립피카소미술관 등 서구 여러 미술·박물관들이 물납제를 통해 소장품을 확충해왔다"며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이 국가 보물 두 점(금동여래입상·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8년 별세한 전성우 관장의 가족이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경매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외로 반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화계 단체들은 "간송미술관의 선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우리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문화재 상당수가 재산 상속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와 미술품은 한 국가의 과거를 조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현재의 시대상을 함축한다"고 말했다.

국보, 보물 등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는 약 4900건. 절반 이상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시·도지정문화재 9300건 가운데 상당수도 개인이 주인이다. 문화계 단체들은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540여 곳이 소장한 자료만 440만 건에 달한다"며 "대부분이 높은 가치를 지닌 미술품이거나 장차 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물납제도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개인 소장품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영구 보존·전승·활용되는 첩경(捷徑)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