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기 의혹 '3기신도시' 전부 턴다…내부정보 이용 여부 관건

LH임직원, 광명시흥 100억대 투기 의혹
'내부정보 활용해 투자했나' 입증이 관건
공공개발 통해 주택 늘리려던 정부 곤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공공’ 개발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정부·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를 엄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이미 개발 소문이 퍼진 곳에 대한 단순 장기투자와 내부 직원들의 ‘사전투기’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추후 위법 여부를 따지는 법적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일대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광명시흥지구를 대상으로 LH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다른 3기 신도시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추후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조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2·4 공급대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택지·도심 공공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의 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내부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의 경우 내부 정보 활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이미 10여년 전 유력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됐던 것을 고려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전투기가 아닌 단순 장기투자라는 반론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업무 관련자는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아예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위법행위를 따지는 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 등을 통해 세심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