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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재지정…광명시흥 '예고된 투기'

최종수정 2021.03.03 11:38 기사입력 2021.03.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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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서 제안하고 국토부 계획
지적현황 조사 땐 지자체 연관
지정 절차 곳곳 유출 가능성
'언젠가 개발될 땅' 기대감에
가격은 30~40% 꾸준히 뛰어

지정→해제→재지정…광명시흥 '예고된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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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 신도시 개발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규모 땅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 후보 ‘0순위’였다는 점과 과거에도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 등 일련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던 점을 꼽으며 ‘예고된 투기’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어차피 개발될 땅" 예고된 투기 = 광명시흥지구는 신도시 지정-해제-재지정을 거친 곳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이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 개발 기대감이 확산돼 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2014년 지구에서 해제된 뒤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방치돼 왔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도 유력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다. 2018년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1차와 2차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할 때마다 후보지로 꼽혔으나 주민 반대와 사전정보 유출 논란을 겪으며 최종 불발됐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이미 한 차례 용도폐기한 신도시 후보지를 ‘재활용’한 것이 이 같은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번 신도시 재지정 이전부터 "언젠가 개발될 땅"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져 왔다.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가격을 보면 이 같은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국토부 개별공시자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시흥 과림동의 A토지 공시지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 m당 22만3000원이었지만 지난해 29만9000원까지 뛰었다. 광명 노온사동 C토지 역시 같은기간 15만6000원에서 22만4000원으로 올랐다. 지구 해제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30~40% 뛴 것이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 지정 정보 사전유출은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이 일대에서는 "정부 공식 발표 전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땅을 사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개발정보 유출 =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개발 도면을 유출은 LH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LH 내부 직원들의 사익 추구 문제에 대해 지적이 쏟아졌었다. 내부감사로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징계를 받은 LH직원은 지난 2016년 566명에서 2019년 823명으로 45.4% 증가했다. 징계 사유에는 금품수수, 증여 또는 향응 외에 ‘내부 정보 유출’도 포함돼 있다.


신도시 대상 지역은 LH가 제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국토부의 장기 주택공급 계획 등을 통해 정해진다. LH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수립된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조사 및 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지구지정을 제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지구지정 사전협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 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지하매설물 협의 등 지구단위 계획 결정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후보지 지적현황 등 조사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와의 업무 연관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보안을 유지해도 정보 자체가 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LH 직원 투기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 공공 기관 직원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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