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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매일 등교, 고3 학교 재량…선택등교권은 인정 안돼(종합)

최종수정 2021.01.28 13:32 기사입력 2021.0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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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
초 1~2, 유치원생, 특수학교 거리두기 2단계 예외 적용
고3은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등교 결정…방역 인력 확충
보건교사·돌봄전담사 백신 우선 접종 포함 요청
교외체험학습 위한 가정학습만 출석으로 인정

초1~2 매일 등교, 고3 학교 재량…선택등교권은 인정 안돼(종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이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원격수업이 가능해진만큼 학교 적응이 시급한 저학년부터 최대한 등교시킨다.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18일에 실시한다.

유 부총리는 "개학연기 없이 3월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법정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하겠다"며 "탄력적인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은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수업시간을 일부 감축하거나 성취기준을 교과벼로 재구조화하거나, 원격 등교를 병행하면서 다양하게 수업 운영할 수 있게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3 등교 원칙은 작년과 동일…학교 상황에 맞게 확정
초1~2 매일 등교, 고3 학교 재량…선택등교권은 인정 안돼(종합)


교육부는 3월부터 개학 연기 없이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우선 등교를 원칙으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예외로 등교할 수 있게 조치한다. 특수학교와 소규모학교(400명 이하)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 결정한다. 소규모 학교 기준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돼 총 5567개 학교가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현행 2단계는 밀집도 3분의1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2 까지 등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교생이 900명, 학년당 150명인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 300명이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에서 200명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당 3~5명씩 방역·생활지도인력도 배치한다. 식사를 할 때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동선을 관리, 가림막을 설치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또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급식을 제공한다.

고등학교는 2단계까지 3분의2 등교가 가능하지만 고3 등교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정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매일 등교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당 3~5명의 방역·생활지도 인력을 보충한다. 학교 방역물품도 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와 8개, 교실당 3통 이상의 손소독제 등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고 기숙사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보건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의 중이다. 유 부총리는 "매일 학생들과 밀접 접촉하는 교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접종 받을 수 있게 협의 중이며 특히 보건교사,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조직원들이 교육 종사자 내에서도 우선 백신접종이 가능하게끔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등교권은 인정 안 돼…교외체험학습만 출석 인정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霜降)이자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부모들이 등교하는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15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보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霜降)이자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부모들이 등교하는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15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보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학부모들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고를 수 있게 해달라는 '선택등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교외체험학습 등 가정학습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으로 신청을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가족의 지도하에 별도의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고,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험학습에 따른 출결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등교 확대 추진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만큼 방역인력 지원, 기간제 교사 투입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모의 우려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선택하는 것은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만 원칙으로 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자가진단 후 고열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자가격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다. 대체학습은 출석을 인정하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이 실장은 "자가격리는 강제로 학교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고,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진단이 돼서 그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며 "그 경우는 결석이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으로 해 주고 그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출결 확인 더 자주·전 과목 동영상 수행평가 가능해져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관련 입장발표를 앞두고 있는 30일 서울 송파구 영풍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관련 입장발표를 앞두고 있는 30일 서울 송파구 영풍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 기준도 바뀐다. 원격수업 출결확인 가능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교과별 출결확인 계획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한다.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업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수업시간 범위나 시수 보강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간 협의로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초·중·고 전 교과목을 동영상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별 평가기준도 세분화했다. 3단계일 때 중학교 1·2학년은 평가를 산출하지 않아도 되고 제한적 등교일에 맞게 평가를 기재하면 된다. 학생부 기재범위에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중 수업산출물도 기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수업산출물은 수업시간 중에 이뤄진 산출물로 평가하는 것이인데 원격수업을 통하더라도 등교해서 활동한 내용들을 일정 정도 확인해서 기록과 평가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성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은 학교별로 운영위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의견을 종합해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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