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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양형두고 치열한 공방 예고

최종수정 2020.11.23 07:15 기사입력 2020.11.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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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다른 뇌물공여 사건과 양형 비교 요청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중간평가 나올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번 공판에서는 양형 관련 증거심리가 열리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중간평가가 나올 수 있어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래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양형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전 항소심 양형이 다른 뇌물공여 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릴 공판에서 조희팔 사건 등 4개와 이 부회장 측 사건을 비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무죄로 본 일부 뇌물액수를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조희팔 사건 등과 이 부회장 사건은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다른 뇌물 사건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웠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일부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할 기준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제시한 10가지 분야와 특검 측에서 제시한 5가지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위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책임 ▲주기적·실질적 정보 제공 ▲위법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특검 측에서는 ▲기업총수 범죄 예방 가능 여부 ▲보험업법 개정 등 승계작업 이슈 관련 준법의지 ▲준법감시위 예산·조직 독립 등 5가지 항목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주 김지형 위원장 등 준법감시위 측과 면담도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 3명 가운데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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