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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對美채널 총동원해 수출 사수해야

최종수정 2020.11.11 14:05 기사입력 2020.1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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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對美채널 총동원해 수출 사수해야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이제 '바이드노믹스(Biden+Economics)'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다자무역과 동맹국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경제 이론과 과거 실증 데이터 모두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1975년 '정치적 경기순환(PBC,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통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집권세력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팽창적인 재정ㆍ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거 다음 해에는 과열된 경기가 조정ㆍ수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9개 나라의 1947~1972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경향이 실제로 나타남을 입증했다.


이 이론은 최근 선거에 적용해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이후 치러진 8차례 미 대선 중 1996년과 2016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여섯 차례는 대선 다음 해 GDP 증가율이 대선이 있던 해에 비해 감소했다. 이번 대선 이후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후 2조달러 이상의 대규모 부양책을 공언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선거 후 사회 혼란을 고려하면 기대만큼 빠른 경기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


선거 다음 해 미국의 경기 위축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경련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15억달러에서 730억달러로 3.4배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4.2%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대선 다음 해 8개 연도의 성장률 평균은 -4.2%였다. 특히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철강(-8.1%)과 자동차(-6.9%)는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철강 산업은 미국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가 가장 심하다. 과거에도 반덤핑 규제,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치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의 대부분이 철강과 관련 제품에 집중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추가 적용이나 관세 인상은 자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환경 규제 강화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철강업계는 지속적으로 탄소배출 감소에 힘써야 한다. 정부 역시 협상력을 발휘해 철강제품에 대한 기존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하고 새로운 무역구제조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미국 자동차 시장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적기에 친환경차 생산 체제로 전환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그밖에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도 전통 에너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도체는 미ㆍ중 갈등의 반사이익도 예상되지만 미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경우 수출 증가 폭이 제한될 수 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챙길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경제계까지 민관을 가리지 않고 대미 채널을 총 동원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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