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압박에…한은도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검토

한은법 개정안 연구 착수
통화신용정책과 고용안정 간 효과 분석
외부 전문가 동원해 객관적 연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연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고용안정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최근 여야가 한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은이 세부적 연구를 통해 통화정책과 고용의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11일 한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은은 교수 등 외부 통화정책 전문가들을 섭외해 '통화정책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다. 아직 전문가 그룹 구성원이나 연구ㆍ논의 방식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부 전문가도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조는 결정됐다.

당초 한은은 내부적으로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한은도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은은 한은법 개정을 발의한 의원들, 국회 관계자들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당초 한은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구조를 감안했을 때 미국처럼 통화정책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고용안정'을 단순히 실업률과 같은 단편적인 고용 데이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년실업률, 구직단념자 등 다양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이유로 계속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수단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어떤 수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또 다른 통화정책 목표인 '금융안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저금리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고용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경우 한은은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과 민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국채 및 정부 보증 채권만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아래에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이 법인에 한은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시장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은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미 SPV가 설립돼 있고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