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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구세개정조례안 대법원 소송 제기 "유감"

최종수정 2020.10.30 20:29 기사입력 2020.10.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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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 오후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는 반박 입장문 발표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구세개정조례안 대법원 소송 제기 "유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0일 오후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며, 구는 그간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항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줄곧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을 보고한 지 하루 만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재의요구를 했으며, 대화로 원만히 풀고자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수차례 면담 요청 등을 하며 노력한 서초구의 성의를 거부하고 외면해왔다는 것.


이렇게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외면한 처사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제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서초구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울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이‘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 법리 검토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하며, 지난 2004년과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시의 15~20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던 전례를 되새기며, 광역자치단체다운 넓은 행보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도 재산세 경감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더이상 ‘자존심 행정’·‘‘정치 행정’을 거두고, 지금 코로나19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살피는 진정한 ‘시민 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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