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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文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둘 다 해임해야"

최종수정 2020.10.30 20:27 기사입력 2020.10.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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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수사지휘권 남용 우려스러워"
"검사들 집단 반발은 더 용납 힘들다"

임미리 고려대 교수 / 사진=SBS 방송 캡처

임미리 고려대 교수 / 사진=SBS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화제가 됐던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에 나섰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도 우려스럽지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한 항의로 사퇴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굴복일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추 장관의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 국면에 대해 "진퇴양난"이라며 "윤 총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검사 다수가 일제히 사퇴하는 일도 있을 수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퇴 않고 남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수아비나 권력의 충복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임 교수는 "검찰이 정치 권력에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조직 보위가 지상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지금은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든 법무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하고 있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검찰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 보위를 위한 정치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은 점잔 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압박에 굴복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정권에는 가장 유리한 모습이겠지만 이미 실패했다.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답이다.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라고 했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이 검사는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글이 올라온 뒤 다음날인 29일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후 이프로스에는 이같은 '커밍아웃'이 잇따라 이어졌다. 이날 오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이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 글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면서 30일 오후까지 커밍아웃 댓글이 200개를 돌파한 상태다.


한편 임 교수는 제21대 총선 이전인 지난 1월 '경향신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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