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무부 국감에 "국감이 윤석열 뒷담화 자리가 된 듯"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26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대해 "국감이 검찰총장 뒷담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이 검찰총장 뒷담화 까는 자리가 된 듯. 참다 참다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저 난리니..."라며 "많이 분했나 봐요. 모지리들... 이러니 개콘이 폐지되지"라고 비꼬았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필요했고 긴박했겠지만 적법하다고 우기지는 마시라"며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고도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서울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이고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사전 보고,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면 여당 인사 관련해서도 반부패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니냐"는 질문에 "법원은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라며 "검찰은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출입국, 행형(行刑) 등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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