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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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고 주한미군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변화)은 (SCM에서)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측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최선의 협상안을 내놓았다는 입장인 데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무리한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방위비 문제도 논의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현재 교착 상태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되며 협상에 별 진전이 없다.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해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현재의 규모로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