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경찰 보유 테이저건 10개 중 4개는 10년 초과 '노후 제품'

테이저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보유한 '전자충격기(테이저건)' 10대 중 4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 1만1453정 가운데 4510정(39.3%)이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제품이었다.

2016년 170정에 불과했던 노후 테이저건은 2017년 870정, 2018년 2070정, 2019년 3620정으로 급증했다. 특히 경찰은 2016년 597대의 노후 테이저건을 폐기했으나, 그 후 현재까지 단 한 정도 폐기하지 않았다.

경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제품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내용연수가 5년인 테이저건 전극침(카트리지)의 경우 노후 제품의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위급 상황 시 경찰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6월 경남 함양에서는 테이저건을 맞은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 의원은 "경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물리력인 테이저건의 노후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노후화되고 있는 테이저건의 안정성을 검증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유지보수와 신형 장비 도입으로 경찰은 물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