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현미 국토부 장관 "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2018년 9·13 대책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 보였는데, 중반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며“근본적으로 세금 환수가 이어져야 저금리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차이에 대한 논란과 관련, "(부동산정책은) 민간에서 만드는 가격 지표 외에도 가구소득, 가계소득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만든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국감에서는 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나타난 바 있다.

김 장관은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검토에 대해 "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 주기로 해서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 종부세 완화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의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당정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 당에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