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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부하 아니다"는 尹… 끝까지 쏟아낸 작심발언(종합)

최종수정 2020.10.22 23:40 기사입력 2020.10.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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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예상과 다르지 않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라임사태를 지휘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며 분위기가 바뀐 영향도 있지만 윤 총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지검장의 사퇴의 변까지 공개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부실수사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입을 열었다. 윤 총장은 "라임 부도사태가 터지고 인력이 부족해 지난 2월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에도 수사 인원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50명이 기소되고 30명이 구속 기소된 상황으로 수사 내용도 풍부해 남부지검 수사팀이 박순철 지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수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간의 갈등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날린 '중상모략' 발언의 뜻을 묻는 질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답하며 시작했다. 전날 "국민을 기망한 대검"이라는 등 거친 표현까지 사용한 추 장관의 글에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야당 의혹들은 검사장들에게 직보를 받고 향후 욕을 먹지 않도록,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사들 접대 보고도 10분만에 남부지검장에 전화를 걸어 접대 받은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작심발언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만약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윤 총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에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이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묻자 "법무부 장관 취임식, 퇴임식 때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따로 예방한다"며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하관계라면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 제청한다는 게 법에 있겠나"고 말했다.


"장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장관을 존중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윤 총장은 "모든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존중하고 최고 감독자로 생각하지만 수사 소추의 독립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도 공개됐다. 윤 총장은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은 완벽하게 다 추적돼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로 윤 총장은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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