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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윤석열 " 秋 감찰지시는 일방적 지시"

최종수정 2020.10.22 22:07 기사입력 2020.10.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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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위 의혹의 은폐 가능성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방적이고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이날 또 검사 접대 의혹 은폐 및 야당 정치인 편향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감찰 지시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는 윤 총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다"고 설명했다. 총장도 감찰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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